조회수	189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7-11-27
제 목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제출기한:2017.12.07.일 까지)			화 일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zip

1. 행정규칙명 ㅇ「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47호, ‘16.8.12) 2. 개정이유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업무처리 간소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반입검사 신청시 서류제출에서 P/L신고를 원칙으로 개선 □인도장 혼잡 해소와 여행객 편의제고를 위해 통합인도장 설치 및 교환권 전자서명 제도 근거 마련 □ 반입정지와 판매정지 기간 조정 등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3. 주요 개정내용 가. 보세판매장 운영관련 규제완화로 업무처리 간소화ㆍ효율성 제고 ㅇ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를 감안해 영주권에 갈음하는 증명서 소지자(여권법시행령 개정사항)도 외국인으로 인정(제2조) ㅇ 판매물품에 대한 환율 적용시 구매자에게 유리하도록 소수점 이하 3자리 절사 후,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제3조) ㅇ 반입검사 신청시 서류제출 원칙에서 전자문서 제출(P/L)을 원칙으로 완화(제6조) ㅇ자율점검표 제출 시한을 他보세구역과 동일하게 통일(제23조) * (現)‘회계연도 종료이후 3개월 이내’ → (改)‘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 ㅇ반입정지와 판매정지 기간을 他보세구역과 일치하도록 ‘6개월 이하’로 통일*(제28조) * (現)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改) ‘6개월 이하’ 나. 인도장 혼잡해소 및 여행객 편의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ㅇ 공항만 임차시설의 인도자 지정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임차기간(현행은 5년만 규정)으로 변경(제13조) ㅇ 임대차계약 종료 등 실제 인도장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도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마련(제13조) ㅇ 인도장 수용능력 초과 또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1년의 범위에서 출국장 인접 보세구역에 임시인도장 설치 가능(제13조) ㅇ 교환권에 의한 면세품 인도시 여행객의 직접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도 가능하도록 개선(제14조) ㅇ 교환권 분실시 재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세관장의 국산품 국외반출 확인 의무 폐지*(제1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8호(외국인거래 확인) 삭제 ㅇ면세품 인도방식을 개별면세점 인도에서 여행자별 One-Stop 통합인도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제14조) ㅇ 면세품 인도장 보관기간을 10일→5일로 단축하고 판매취소 등 구매자의 미인수 의사가 명확한 경우 인도장 보관기관 5일 경과 전이라도 운영인에게 인계할 수있도록 규제 완화(제18조) 다. 기타 보세판매장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ㆍ보완 ㅇ ‘판촉사원’의 범위를 타 법인 소속으로 명확화(제3조) ㅇ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에 대한 관리주체를 보세구역 제도취지와 일치하도록 운영인에서 화물관리인으로 변경(제8조) ㅇ 전자상거래 판매신고시 세관장 심사사항과 통보기한(7일이내) 및 판매방법 변경(휴지·폐지·재개)시 세관장 신고서식 신설(제11조) ㅇ 국산품 현장인도 관리를 위한 ‘내국물품 현장인도 내역’ 통보서식 반영과 국산품 인도장인도 근거마련*(제12조) * ‘16감사원감사(관광인프라 조성 및 활성화 추진실태) 통보사항 ㅇ 부당한 금품수수 등 거래질서 문란시 협의단체 건의 外 세관장 행정제재 가능*(제28조) * ‘16 결산국회시 국회 지적사항 개선 4. 개정 전문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ㅇ 담 당 자 : 이의상 사무관(042-481-7821) ㅇ 제출기한 : 2017. 12. 7. ㅇ 제출방법 : E-mail(yusang88@customs.go.kr), FAX(042-481-7829) 7. 시행일(예정) : '17. 12. 15.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