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수 | 151 | 글쓴이 | 관리자 | 일 자 | 2017-11-27 |
| 제 목 |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제출기한:2017.12.07.일 까지) | 화 일 |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zip | ||
| 1. 행정규칙명 ㅇ「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2. 제정이유 ㅇ 특허심사와 관련된 행정내부 절차를 상세화하기 위해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특허심사와 관련된 규정을 분리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를 제정 ㅇ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허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보세판매장 특허절차 개선 등 「관세법 시행령」개정령안의 내용을 반영 ㅇ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주요내용 가.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분리
* 현행 고시의 제1장(총칙), 제6장(보칙)은 각 고시에 맞게 반영 나. 보세판매장 특허와 관련된 행정내부 절차 상세화 ㅇ 특허신청서류 접수증 서식(별지 제2호) 신설과 특허신청서류의 보관？제출 등 처리절차를 명확히 규정(제6조) ㅇ 심사위원 선정 절차 규정과 감사담당관이 심사위원 선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0조) * ‘이해관계 자기진단 체크리스트(별지 제3호)’ 및 ‘서약서(별지 제4호)’ 신설 ㅇ 사업계획서, 특허요건 충족여부 등 심사대상과 심사절차 명확화(제12조) 다.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개정(안) 반영 ㅇ 평가기준, 배점, 평가지침 등 평가에 관련된 사항을 특허신청 공고 시에 함께 공고(제5조) ㅇ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평가분야, 위촉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위촉된 위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제9조) ㅇ 심사위원 선정과정과 특허심사위원회의에 청렴 옴부즈만과 경찰관이 참관할 수 있도록 규정(제10조) ㅇ 특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이후 심사위원 명단 및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제12조) 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ㅇ 판매장, 매장, 공용시설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방지를 위하여 “판매장” 용어 정의(제2조) ㅇ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를 감안해 영주권에 갈음하는 증명서 소지자(여권법시행령 개정사항)도 외국인으로 인정(제2조) ㅇ인도장내 장비(다이아몬드 테스터기, 보석현미경) 배치의무 면제(매장내에는 비치)(제4조) ㅇ 출국장면세점 입찰공고시 세관장과 시설관리권자의 사전협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제5조) *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수와 위치, 세관시설 등 4. 제정전문 : “붙 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시행일(예정) : 2017. 12. 15.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ㅇ 담 당 자 : 석창휴 사무관(042-481-7637) ㅇ 제출기한 : 2017. 12. 7. ㅇ 제출방법 : E-mail(graywind@customs.go.kr), FAX(042-481-7829)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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