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77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7-12-05
제 목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고시」개정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제출기한:2017.12.25.일 까지)			화 일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고시」개정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zip

1. 행정규칙명 ㅇ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고시？(고시 제2015-62호, ’15. 11. 30) 2. 개정 사유 ㅇ 효력이 상실된 조문 및 재검토형 일몰규제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효력이 상실된 조문 삭제(제6조, 제7조, 제13조) ㅇ 규제의 유효기한(’16.12.31)이 경과되어 효력이 상실된 조문 삭제 □ 불필요한 일몰규정 삭제(제14조) ㅇ 제3조에 대한 규제존속이 필요하다는 규제심사 결과에 따라 재검토형 일몰규정*은 불필요하므로 삭제 * (제14조)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김용익 사무관(042-481-7841) ○ 제출기한 : 2017. 12. 25. ○ 제출방법 : E-mail(kyi333@customs.go.kr), FAX(042-481-7819)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