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82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4-02-10
제 목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화 일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zip

1. 고시명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88호 `13.12.24) 2. 개정사유 ？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수리)공장 지정에 관한 고시」개정사항에 따른 사후관리 관련 규정 개정 - 위 고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정공장의 장외작업허가에 따른 반출입 신고절차 간소화 및 고시의 일원화 3. 주요 개정내용 □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일시반출신고 절차 개정 ？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에 대하여 장외작업 사전허가를 득한 경우 사후관리물품의 일시반출신고 생략 -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수리)공장 지정에 관한 고시」개정안(제9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고시 관련 규정 개정(사후관리 고시 제12조제4항) ？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일시반출 일괄신고 대상 제외 -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수리)공장 지정에 관한 고시」개정안(제9조제2항)에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을 매월 일괄로 장외작업 사전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절차인 일시반출 일괄신고 대상 제외 4.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 규제 없음 5. 시행일(예정) : 2014. 2. 6.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ㅇ 담 당 자 : 최천식 사무관(☎ 042-481-7642) ㅇ 제출기한 : 2014. 2. 28. ㅇ 제출방법 - E-mail : chensig@customs.go.kr) - FAX : 042-481-7879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