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수 | 193 | 글쓴이 | 관리자 | 일 자 | 2018-02-27 |
| 제 목 |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요청 (제출기한:2018.3.19.일 까지) | 화 일 |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요청(3).zip | ||
|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ㅇ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63호, 2017.8.24.) 2. 개정사유 ㅇ 외국환거래규정 개정(’18.0.00.)으로 ‘무인환전기기 환전영업자’ 및 ‘온라인 환전영업자’ 등록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업무절차 마련 ㅇ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 무인환전기기 및 온라인 환전영업자에 대한 업무관할의 예외규정 신설(제3조제1항) ㅇ 전산설비요건 심사 등 온라인 환전영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서울특별시소재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세관을 서울세관으로 지정 □ 무인환전기기 및 온라인 환전영업자의 전산설비요건 명시(제8조제3항) ㅇ 환전업무 수행과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 보유 □ 고객 불편해소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 등 기준 마련(제8조제7항) ㅇ 무인환전기기 환전영업에 따른 고객 보호 및 불편 해소를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및 긴급 복구체계 구비기준 명시 □ 온라인 환전영업자에 대한 고객보호 등 의무 부여(제8조제8항) ㅇ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 마련, 온라인 환전업 운영 관련 약관 마련, 1억원 이상의 이행보증금 예치 등 □ 이행보증금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 (제8조의2～제8조의4) ㅇ 온라인 환전영업에 따른 고객 보호를 위한 이행보증금 예탁, 재산정, 지급 및 반환절차 명시 □ 무인환전기기 외국환 매입？매각 가능액 명시(제10조제3항, 제11조제4항) ㅇ 외국환거래규정 제3-2조제8항에 따라 미화 1천불 이하로 규정 □ 온라인 환전영업자의 고객 확인절차 명시(제11조제5항) ㅇ 온라인 환전영업에 따른 환전계약 체결 및 환전금액 지급 시 고객 실명 확인절차(방법) 명시 □ 온라인 환전영업자 업무보고 주기 명시(제12조제5항) ㅇ 이행보증금 산정의 정확성을 심사하기 위해 업무보고 주기를 분기로 명시(일반 환전영업자: 반기 보고) □ 환전업무 관련 서식 변경 ㅇ 온라인 환전업 등 신설, 업무별 복수 등록 허용에 따라 환전업무 등록 구분별 허용업무만 변경이 가능토록 등록증 통합 * [현행] 일반(별지 1-1호), 카지노(별지 1-2호) 2종 → [개선] 통합 등록증(별지 1호) 1종 ㅇ 이행보증금 예탁, 재산정, 지급, 반환 관련 양식 신설(별지 제6호～제9호) 4. 제·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5.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 일자 : 2018. 3. .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외환조사과 ㅇ 담 당 자 : 오성호 사무관(☏042-481-3235) ㅇ 제출기한 : 2018. 3.19. ㅇ 제출방법 : E-mail(langka92@korea.kr), FAX(042-481-7949)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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