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수 | 161 | 글쓴이 | 관리자 | 일 자 | 2018-04-04 |
| 제 목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제출기한:2018.04.29.일 까지) | 화 일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zip | ||
| 1. 행정규칙명 ㅇ「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53호, 2017.7.28) 2. 개정사유 ㅇ 일시출입국자의 편의를 고려한 재수출입 신고세관 확대 ㅇ 체약국 현행화 및 일시수출입신고서 서식 변경 ㅇ 기관 및 관련 규정 명칭 변경 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재수출입 신고세관 확대(§16,26) ㅇ 일시수출입차량의 재수출입시 최초 수출입통관지 세관 신고원칙 폐지 및 사유서 제출 생략 □ 체약국 현행화 및 일시수출입신고서 서식 변경 ㅇ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체약국 [별표1]
ㅇ 자동차 일시수출입신고서(신고필증) [별지 제1호서식] - 기관번호(Engine No.), 제조국, 제조자 등 불필요 항목 삭제 -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차량 운전자 성명, 여권번호 등 운전자 관련 필요 항목 추가 □ 기관 및 관련 규정 명칭 변경(§2,4,15,20,28) ㅇ 기관 명칭 변경(§2,20) -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 인천공항세관 → 인천세관 ㅇ 규정 명칭 변경(§4,15,28)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시행에 관한 고시」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관세행정 서비스제고를 위한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4. 규제대상 여부 : 없음 5.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 담 당 자 : 조흥래 사무관(☎042-481-7832) ○ 제출기한 : 2018. 4. 29 ○ 제출방법 : E-mail(parkhc@customs.go.kr),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7층 관세청 특수통관과) 6. 시행(예정) 일자 : 2018. 4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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