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48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8-04-11
제 목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경감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요청 (제출기한:2018.4.23.일 까지)			화 일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경감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요청.zip

1. 훈령등 제명 ㅇ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경감 기준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6-10호, 2016. 2. 5.) 2. 개정사유 ㅇ 무역 관련자들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불법？부정무역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 조성 ㅇ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혹은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단순 경미사범의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3. 주요 개정내용 ㅇ 자진신고자에 대한 경감 확대 - 자수자와 협조자 구분 및 자수자의 감경 비율 상향(50%) ㅇ 수입세액 정산업체에 대한 경감 신설 - 수입세액 정산업체에 대해 조사협조자에 준하게 감경(15%) ㅇ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감 신설 -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준하게 감경(1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법무부에서 정한 개념 차용 4.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 일자 : 2018. . . (공포 즉시 시행)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조사총괄과 ㅇ 담 당 자 : 5급 염승열 ㅇ 제출기한 : 2018. 4. 23. ㅇ 제출방법 : 메모보고 등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