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53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8-04-12
제 목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제출기한:2018.05.03.일 까지)			화 일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zip

1. 행정규칙명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20호, `17.5.29) 2. 개정사유 □ 다른 ‘보세운송업자등’ 등록 요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쿠리어 고용 제한 완화 3. 주요 개정내용 □ COB 업체 쿠리어 고용 시 고용 제한 완화(제9조) ？ 관세법 제175조를 준용하여 법 위반 집행(이행) 종료 후 2년이 경과하면 고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항공법」의「항공사업법」법명 개정 및 관련 조항 변경 반영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 담 당 자 : 양을수 사무관(☎042-481-7831) ？ 제출기한 : 2018. 05. 03. ？ 제출방법 : E-mail(yes6633@customs.go.kr), Fax(042-481-7839),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특수통관과) 6. 시행(예정) 일자 : 2018. 05. 00.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