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수 | 158 | 글쓴이 | 관리자 | 일 자 | 2018-04-18 |
| 제 목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제출기한:2018.05.08.일 까지) | 화 일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zip | ||
| 1. 행정규칙명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7-81호, 2017.12.29) 2. 개정 사유 □ 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18.2.13. 관세 감면물품 사후관리기간 합리화) 반영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 제110조(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
3. 주요 개정내용 □ 사후관리 대상물품(HSK 기준 2개) 추가 (별표 1의 가) ㅇ (신규) 반도체 제조용*,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진공펌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 고시) 2017년 개정시 도달진공도 기준 삭제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으로 추가 필요 □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 금지기간 개정 (별표 2) ㅇ 원재료, 부분품 등은 3개월 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까지 용도외 사용(양도) 금지 4.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 "붙임" 5. 의견 제출방법(제출기한 : ’18.5.8.) □ (제출처) 관세청 세원심사과 윤남희 사무관(042-481-7642) □ (제출방법) E-mail(shinpung@customs.go.kr), FAX(042-481-7879)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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