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수 | 152 | 글쓴이 | 관리자 | 일 자 | 2018-05-28 |
| 제 목 |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 2018.6.15까지) | 화 일 |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zip | ||
| 1. 행정규칙명 □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2. 제정사유 □ 관세법 제255조의2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9조의4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도 측정？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관세청장 고시로 제정할 필요 ㅇ 현행「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은 폐지 3. 주요 제정내용 □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대상 명확화(제5조) ㅇ 특송업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를 평가대상에 포함 * (대상) 수출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특송업체, 선사？항공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 업체별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방법 등 마련(제6조～제9조) ㅇ 평가내용, 점수산정 방법, 평가주기 등 세부 측정방안 마련 □ 통합 법규준수도 결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제공(제13조) ㅇ 매분기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결과 공개 이후 기업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별지 제1호서식) ㅇ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는 매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회신하고, 통합 법규준수도 결과 개선 조치 □ 기타 형식 정비 및 미비점 보완 ㅇ 의견제출 절차에 맞게 통합 법규준수도 정정시기 변경*(제14조) * (舊)제공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정 → (新)제공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까지 정정 ㅇ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용어정비 등 규정 현행화 4. 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5.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 붙임 6. 시행 일자 : 2018. . .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ㅇ 담 당 자 : 윤성진 사무관(042-481-7865, 7784) ㅇ 제출기한 : 2018. 6. 15. ㅇ 제출방법 : 이메일(aeo1@customs.go.kr), FAX(042-481-7869)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