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41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8-06-04
제 목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 18.6.21까지)			화 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zip

1. 행정규칙명 ㅇ「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5-51호, 2015.10.23) 2. 개정사유 ㅇ 4세대 국종망 개통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ㅇ 관세법 용어 정의 반영 및 공인인증서 주관부처 변경 반영 ㅇ 모바일 서비스에 근거 규정 신설 ㅇ 운영사업자 계약 관련법규 준용 사항 반영 ㅇ 기타 규제개선 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4세대 국종망 개통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2) ㅇ 인터넷통관포탈 인터넷 사이트 변경(unipass.customs.go.kr) □ 관세법상 용어 정의 및 공인인증서 주관부처 변경 반영(§2) ㅇ 관세법 제327조 제1항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용어정의와 일치 ㅇ 공인인증서 관련 전자서명법 주관부처 변경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모바일 서비스에 근거 규정 신설 (§2,3,4) ㅇ 사용자 편의를 위한 ‘관세청모바일’ 서비스 근거규정 신설 □ 운영사업자 실제 계약 관련 법규 준용 사항 반영(§20) ㅇ 현행 사업위탁 및 계약 절차 진행 근거 규정 준용 및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 변경, 불필요한 내용 삭제 -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기타 규제개선 사항 반영(§17, 26) ㅇ 행정안전부 고시인 「공동이용대상행정정보현황」에 따르면 ‘법인등기부등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 - 국무조정실 규제개선 사항 반영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서류에서 삭제 4. 규제대상 여부 : 없음 5.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정보기획과 ○ 담 당 자 : 노시교 사무관(☎042-481-7766) ○ 제출기한 : 2018. 6. 21. ○ 제출방법 : E-mail(sikyo@customs.go.kr),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3층 관세청 정보기획과) 6. 시행(예정) 일자 : 2018. 7.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