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42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8-09-07
제 목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18.09.27. 까지)			화 일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2).zip

□ 불복과정이나 불복결과에 드러난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에 대해 환류 과정을 거쳐 관세행정에 적극 개선？반영할 수 있도록 각불복단계별 환류절차 마련 □ 중요 심판사건에 대해 조세심판원 방문설명이나 의견진술시 공동으로 참여(업무국？분류원 등)하는 등 심판사건 대응역량 강화 □ 공문 처리 관행에서 쟁송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세관장 의견서 등 사건자료에 대한 등록 의무화 □ 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