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45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8-09-20
제 목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출기한:2018.10.04. 까지)			화 일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zip

？ 1. 행정규칙명 ？ㅇ「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1893호, 2018. 1. 1.) ？ 2. 개정사유 ？ㅇ 납세자 권익 보호 및 공정·투명한 기업심사 실시를 위해 전체 관세조사 기간의 사전통지, 관세조사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심사 종료 후 점검내역 업체 안내를 강화하고, 조문별 규정체계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 개정내용 ？□ 기업심사 전체 관세조사기간을 사전통지하도록 규정？서식 개정 ？ ㅇ 심사착수 후 결과통지까지 조사기간 장기화 등 납세자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하여 전체 관세조사기간을 사전통지하도록 규정？서식 개선 ？□ 과세처분 품질 제고를 위한 기업심사 실무협의회 절차 신설 ？ ㅇ 전청적으로 일관되고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위해 중요 사건에 대한 처분 전 실무협의회를 개최？운영하는 절차 신설 ？□ 기업심사 종료 후 점검내역 업체 안내 규정 신설 ？ ㅇ 적발 오류에 대한 원인분석으로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기업심사 종료시 강평 규정 신설 및 표준서식 마련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