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53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8-11-29
제 목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18.12.20. 까지)			화 일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zip

주요개정사항 □ 법령 근거 없는 사후확인 규정 폐지 및 등록사항 관리 ㅇ 실효성 없는 현장 및 서면에 의한 사후확인 규정을 폐지하고, 부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정보 변경사항 관리 (제14조, 제15조) □ 부호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신청 안내 및 직권 정정 근거 마련 ㅇ 중복 등록 등 변경이 필요한 사항 발견 시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변경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는 직권으로 정정 (제15조) □ 통관고유부호 업체유형 구분부호 추가 ㅇ 업체유형, 상호 등이 동일한 업체 증가로 인한 부호의 중복발급 방지 목적 (별표1) □ 기타 서식 개정 ㅇ 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 시 변경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변경 신청서 개정 (별지 제2호서식)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