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47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8-12-03
제 목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제출기한:2018.12.13. 까지)			화 일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zip

□ 법령 등 유권해석 질의회신의 공개 근거규정 마련(§28) □ 행정규칙 재·개정 시‘행정규칙 입안시스템’이용 근거규정 신설(§6, §11) □ 행정예고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기간단축 규정 마련(§10) □ 행정규칙 번호 부여체계 정비(§17) □ 관세청 규제심사위원회 직무대행자 지정 및 연임규정 신설(§21)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