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322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9-01-04
제 목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19.01.23. 까지)			화 일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hwp

<주요개정사항> □ 선박연료공급선의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하고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세관별 영업등록 의무를 경감(제4조 제2항) ㅇ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선의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하여 당해 선박의 영업구역을 전국 항만으로 확대 ㅇ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세관별로 각각 영업등록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제고하고 시장 경쟁력 확보 지원 □ 선박연료공급업자 장비 등록(변경) 서식 구체화(별지 제4호) ㅇ 선박 식별번호,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여부 등을 포함하는 서식을 구체화 하여 정해진 항목을 전산신고함으로써 민원편의 및 업무처리 혼선을 예방하고 영업구역 제한 페지 대상 선박의 식별에 활용 □ 선박수리업 등록요건 완화(제4조 제3항 제3호) ㅇ 중소기업진흥법의 소기업 공장설립 특례를 적용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선박수리업 등록 요건 서류로 인정* * 단, 감시·감독 및 소규모 조선소 질서 유지를 위해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요건(자본금 5천만원 이상, 공장 등 총면적 20㎡ 이상)을 충족할 필요 ㅇ 항만(시설) 외부에 소재하는 소규모 조선소의 선박수리업 등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제고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