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60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9-01-22
제 목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19.02.11. 까지)			화 일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zip

주요개정사항 □ ‘담보제공 생략대상자’와 ‘담보제공특례자’로 구분되어 있는 담보제공 면제자를 ‘담보제공 생략자’로 일원화 □ 채권확보와 직접적인 관련없는 법규준수도 요건을 담보제공 요건에서 삭제 □ 신용등급이 없거나 낮음에도 불구하고 AEO 등 성실기업에 대한 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정비 □ 담보제공 생략자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담보제공 생략자의 일시정지 및 중지 규정을 정비 □ 법인 단위로 담보제공 생략자를 신청한 경우, 담보제공 요건을 법인단위로 사실확인하도록 규정 □ 담보제공 생략을 위한 사전 확인의무를 부여하는 규정 폐지(법제처 고시 정비의견) □ 금전으로 제공된 담보에 대해 담보를 해제한 경우에는 금전을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확히 규정 □ 담보 제공, 담보 해제, 담보의 관세충당 업무를 임시개청 대상업무로 추가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