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77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4-03-31
제 목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 일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zip

1. 행정규칙명 ㅇ「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1384호, 2010.6.10) 2. 개정 이유 ㅇ「원자력안전법」개정사항 반영 ㅇ 방사선안전관리 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절차 현행화 3. 개정내용 □ 인용 법률 등 명칭 현행화 및 용어 통일 ㅇ「원자력법」 → 「원자력안전법」(제1조) ㅇ 방사선량율ㆍ방사선량률 → 방사선량률(제3조 외) □「원자력안전법」등 개정사항 반영 ㅇ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법정교육을 방사선작업 전 교육훈련, 정기교육훈련, 면허소지자의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제13조) ㅇ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 검사항목 변경사항 반영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검사결과 통보 절차 신설(제15조) □ 방사선안전관리 수행절차 현행화 ㅇ 개인별 피폭방사선량 측정값의 위탁통보 대행규정 신설(제9조) 4. 신ㆍ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 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 예정일 : 2014. 4. .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ㅇ 담 당 자 : 해양수산사무관 이찬섭(T. 042-481-7943) 방송통신주사 민병조(T. 042-481-7929) ㅇ 제출기한 : 2014. 4. 4.까지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