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51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9-03-12
제 목	남북한왕래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19.04.02. 까지)			화 일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hwp

□ 신고서 제출 생략 또는 간이 신고 대상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원 추가 ㅇ 남한과 북한 간의 합의에 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인력을 휴대품신고서 제출 생략 심사 대상자에 추가(제3조) * (현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개발업자 및 관리기관의 소속 임직원 신청가능 □ 관세 법령 개정사항 반영 ㅇ 관세법 제241조제5항 개정에 따른 휴대품 미신고 가산세(30%→40%) 및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관련 처벌 규정 반영(별지 제1호서식) □ 서식 개정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ㅇ 남북한왕래자 제출 신고서 명칭을 조 제명과 통일되게 ‘휴대품신고서’로 통일(제3조, 제5조) ㅇ ‘휴대품신고서’에 신고대상물품을 소지한 경우 ‘세관성실신고자’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서 작성 대상임을 명확히 안내 ㅇ ‘휴대품유치서’에 ‘장치기간만료일’을 추가 기재(별지 제2호 서식)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