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64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9-06-13
제 목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제출기한:2019.06.26. 까지)			화 일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2).zip

주요 개정내역？ □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별표 1 내지 별표 6) ？ 별표*로 운영되던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이 관세법 시행령으로 상향입법됨에 따라 훈령상의 과태료 부과기준 폐지 * 3？4단계 및 구간제 가중부과 기준, 특수관계 과세자료 제출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방법 ？ 질서위반행위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상한제 폐지(제6조 제2항) ？ 기타 과태료 부과기준 폐지에 따른 조항 및 문구 정비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