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45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9-07-01
제 목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19.07.22. 까지)			화 일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3).zip

1. 행정규칙명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045호, 2018. 10. 12.) 2. 개정사유 □ 불복결과 재조사 결정 건에 대해 재조사기간(60일)을 정당한 이유없이 초과하거나 재조사기간 연장 또는 중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 마련 □ 부패행위 신고나 공익신고 등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직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관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서약서 내용 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3. 주요 개정내용 ？？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리시 재조사기간(60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재조사 절차 마련(§23의2, 별지 제21호서식부터 제25호서식까지) ？ 불복청구 결정에 의한 재조사 時 ？관세법 시행령？ 제151조의2에 따른 연기？중지？연장 등의 사유와 보고？승인？통지 등 세부절차* 규정 * 원산지조사？통관？조사와 관련된 재조사에 한정되며 관세조사와 관련된 재조사는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재조사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 ？？ 관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부패방지법？ 등에 규정한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비밀보장 반영(별지 제19호 서식) ？ 관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時 제출받는 서약서에 위원회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는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 처분청의 자체판단이 곤란한 직권시정은 불복전담부서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승인하도록 개정(§14②) - (변경 前) 본청 업무국 소관부서 ？ (변경 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다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필요 시 각 소관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 ？ 청구인이 자신이 제기한 불복청구를 취하할 경우 사용할 취하서 양식 신설(별지 제20호서식)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결정 前에 통지청이 수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전통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46③) 4. 전문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시행 일자 : 2019. 7. 6.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담 당 자 : 최형균 사무관(042-481-7804) ？ 제출기한 : 2019. 7. 22. ？ 제출방법 : 이메일(allpassing@korea.kr), FAX(042-481-7999)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