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219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9-07-15
제 목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19.08.05. 까지)			화 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zip

주요개정사항 1)？운영사업자에 의한 만족도 조사 규정 삭제(제21조) ？-？운영사업자에 대한 부과 의무인 국종망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20년도부터 관세청이 직접 수행함으로서 운영사업자 ？？？？의무부담을 완화하고,？만족도 조사의 실효성 확보 2) 중계사업자 현장조사「행정조사기본법」준용 조항 신설(제31조) ？？- 조사대상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행정기관의 조사권 남용 방지 ？ *「행정조사기본법」중 조사절차 제11조(현장조사), §17(조사의 사전통지), 제18조(조사의 연기신청), ？？？？？？제21조(의견제출), 제22조(조사원 교체신청)를 준용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