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220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9-08-20
제 목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19.09.09. 까지)			화 일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3).zip

ㅇ 적재허가 전산심사제도 도입으로 위험관리 강화(제27조) - 불법 유출 등 위험도가 낮은 약 68.2%의 소액 적재, 내국물품 성실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산 자동심사제를 도입하고, 세관직원은 담배, 주류, 범칙업체 등 고위험군 선용품(31.8%)를 집중심사* ？？？？ * (Low risk) 성실업체, 소액, 내국물품 / (High risk) 담배, 주류, 유류, 범칙업체 등 ㅇ 검사선별기준 운영근거 마련(제30조) - 우범도가 낮은 성실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Central과 Local C/S 선별기준을 품목？금액？업체별로 다각화하는 등 체계적인 위험관리 실시 근거 마련 * 현재 Central C/S는 ‘담배’ 1종에 불과하고 Local C/S는 임의 선정 중 ㅇ 전산 자동확인등록 확대(제3조, 제14조제3항, 제30조제4항？제5항) - 전산 완료보고건은 시스템 자동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검사 및 서류？방문 보고건에 한해 세관직원이 직접 등록 * 현재 내국물품에 한하여 시행 중으로 이를 확대 적용하여 업무 슬림화 및 신속성 확보 ㅇ 선용품등 보세운송 절차 간소화 및 실제 물류흐름 반영(제18조) - 보세운송 자사의 소유차량 이용 제한규정 삭제로 규제완화 - 본선보세운송의 경우 선용품등이 도착 전 적재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물류흐름과 규정을 일치하도록 정비 ㅇ 선내판매품의 관리(제25조) - 선내판매품 판매내역 및 면세범위 초과구매자의 인적·판매사항 등 자료를 월별 제출로 규정하여 주1회 제출*한 업체 부담 완화 * 「선내판매점 판매내역 제출제도」(관세국경감시과-440(2016.7.19.)호)로 주1회 제출 ㅇ 선용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기타 개정사항 - 조건부하역선용품의 경우 수리업자등이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선박과 수리업체 간의 운송 대행 가능하도록 규제완화(제15조제3항) - 적부심사 제2012-39호 결정서* 반영하여 관세추징 조항삭제(제17조제5항) * 수출용 신조선박에 적재한 선용품을 해당 선박이 건조 완료되어 출항하기 전까지 선용품 적재허가 신청 및 완료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관세추징 대상여부 : 이 경우는 관세법 제143조제4항(구법령, 현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법 판단 ㅇ 그 밖에 업무흐름에 따라 장？절？조를 재배치(신설)하고,「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조문정리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