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44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9-09-20
제 목	적극행정공무원 소송 등의 지원에 관한 훈령(제출기한:2019.10.10. 까지)			화 일	적극행정공무원 소송 등의 지원에 관한 훈령.zip

1. 행정규칙명 -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훈령」(관세청 훈령 제정) 2. 제정 사유 -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 관련근거: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2019.8.6. 시행) 3. 주요 제정내용 1) 목적(제1조) - 적극행정공무원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 규정 2) 정의(제2조) - 적극행정, 적극행정공무원 등의 정의 3) 적용범위(제3조) -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 관리 ※ 필요시 다른 부서의 장이 수행 가능 4) 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 지원 및 선임(제6조, 제7조) - 적극행정에 따른 고소·고발 및 민사상 소송 피소 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가능 - 고소·고발 등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해 500만원 이하 - 민사소송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 증액 여부에 대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의결 가능 5) 기타 주요내용 - 지원 신청, 지원 절차 안내,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지원 취소 및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 등 규정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