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50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9-12-05
제 목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19.12.25. 까지)			화 일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zip

□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가산금 용어를 삭제하고, 독촉장 등 관련 서식* 개정 * 독촉장(제1호),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제1호의2), 납부최고서(제2호) 등 □ 체납처분세관 관할 체납자가 원거리에 소재하는 경우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위해 인력？차량 등 지원근거 마련(§4) □ 체납처분세관장의 법원 경매기일 참석을 의무화하고 출석 곤란시 배당표를 수령？보관(§13) □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한 관리 소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소멸시효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규정 마련(§21조의2) □ 관세법에 신설된 체납처분 유예규정에 일치하도록 훈령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신설된 관련 서식을 훈령에서 삭제(§17)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