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61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20-01-31
제 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0.02.21. 까지)			화 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zip

ㅁ 주요개정사항 ㅇ “원산지조사”, “원산지소명서” 정의 조문 개정(§2) ㅇ 1국 2개 협정 적용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중복 발급 허용 명문화(§25) ㅇ 원산지증명서 현지확인 절차 개선(§29)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 심사 방법 개선(§32) ㅇ 관세청장이 인정한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작성 대장 기록 의무 신설(§39) ㅇ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 정정(§41) ㅇ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자 지정 해제 심사기한 신설(§58)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정 세부 개정내용은 붙임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