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47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20-03-18
제 목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제출기한:2020.03.25. 까지)			화 일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zip

주요개정사항 ㅇ 사전심사 반려 기준 신설 및 ACVA 관련 용어 정비 - 사전심사 재심사를 1회에 한정하는 반려 기준 추가(제53조) - ACVA 사전심사 수정요구 등 근거 조항 정비(제63조) - 납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송부하는 ‘ACVA 결과통보서’를 ‘ACVA 검토의견서’로 변경(제64조) ㅇ 관세평가 관련 규정 정비 - 특수관계 거래물품 과세가격 결정시 비교가격 관련 입증책임을 법령상 동일한 표현으로 수정(제22조) - 제6방법 內 법령에 규정된 내용 중복사용 삭제 등 정비(제30~31조) -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 등의 과세가격을 송품장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신설(제35조) - 법령 및 고시에서 중복된 내용 반복 규정한 조문* 삭제(제37조) *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 제35조 신설 및 제36조 삭제에 따른 조문 재배치(제38~40조) ㅇ 기타 서식 개정 - ACVA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통보서 및 재심사 결과통보서 양식 변경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