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59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20-04-02
제 목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0.04.22. 까지)			화 일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2).zip

1. 행정규칙명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9-64호, 2019.12.26.) 2. 개정이유 □ 자발적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납세도움정보 등을 활용한 부족세액 자진 납부시 하나의 세관에서 보정신청·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납부편의 개선 □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 미비점 개선·보완 ㅇ 부족세액에 대한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 가산세로 통합(관세법), 수출환급금의 충당 대상 추가(환특법) 등 3. 주요 개정내용 붙임 입안계획서 참조 4. 입안내용이 반영된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5. 시행일자 : 2020. 4. .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ㅇ 담 당 자: 김지현 사무관(042-481-7864), 문경환 주무관(042-481-7862) ㅇ 제출기한 : 2020. 4. 22. ㅇ 제출방법: 이메일(kimjh1003@korea.kr, davidmoonkr@korea.kr), FAX(042-481-7869)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