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76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20-04-17
제 목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화 일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2).zip

1. 행정규칙명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8-62호, 2018.12.27.) 2. 개정이유 ㅇ 실효성 없는 규제(신청시 확인사항, 재신청 등) 규정 폐지 ㅇ 용어 정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 순서에 따라 규정 체계 전면 개편(부호의 신청, 등록, 관리 順) 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지위 승계시 환급신청인 지위를 자동 승계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 편의 개선 ㅇ 용어 및 규정 체계 개편에 따른 별표 및 서식 개정 3. 주요 개정내용 붙임 입안계획서 참조 4. 입안내용이 반영된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5. 시행일자 : 2020. 5. .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법인심사과 ㅇ 담 당 자 : 박재열 사무관(042-481-7933), 이준호 주무관(042-481-7650) ㅇ 제출기한 : 2020. 05. 17. ㅇ 제출방법 - 전자메일 : pjaeyeol@korea.kr, axloasis@korea.kr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법인심사과 - 팩스 : 042-481-7989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