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58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20-06-03
제 목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0.06.23까지)			화 일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2).zip

주요개정사항 □ 수입신고필증 교부시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 출력(제8조) ㅇ 수입통관단계에서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업체의 자발적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안내 강화 □ 용도세율 적용신청대상 명확화(제8조) ㅇ 용도세율 관련 소송 결과*를 반영하여 관세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신청대상을 명확히 규정 * 밧데리충전기 소송(대법원 2020두30344호, 2020두30351호) □ 사후관리 현지확인시 사전 서면예고 실시(제22조) ㅇ 그간 지침으로 운영하였던 현지확인시 7일전 사전 통보를 고시로 상향 규정하여 근거 명확화 □ 사후관리 종결 절차 간소화(제31조) ㅇ 학술연구용 감면물품 중 원재료ㆍ부분품을 사용 완료하여 종결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제출 생략 □ 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감면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 추가(별표2) ① 보석의 원석, 나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관세법 제93조제18호) : 수입신고수리일 ② 보세공장 반입 시설재(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22호) : 3년 □ 사후관리 대상물품 추가 및 제외(별표1의가) ① 범용성이 있는 밧데리충전기(HSK 8504.40-3010호)를 사후관리 대상물품으로 추가 ② 사료협회의 건의(전용 물품)에 따라 사료용 알팔파(HSK 1214.10-1000호, 1214.90-9011호, 1214.90-9090호)를 사후관리 대상물품에서 제외 □ 그 밖에 법령 개정사항 반영, 서식 정비 등 ㅇ 사후관리 재위탁근거 신설(관세법 제108조제3항 개정)에 따라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 ㅇ ‘용도세율 전용물품 확인신청서’ 서식 수정(사후관리세관 추가) ㅇ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별표 3-1, 3-2), ‘사후관리물품 현지확인 계획통지서’(별지 제11호의2) 서식 신설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