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82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20-06-08
제 목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0.06.22. 까지)			화 일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4).zip

□ 입국장 인도장 제도 도입 반영 ㅇ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보세판매장 및 입국장 인도장 설치장소 추가(제2조) ㅇ 운영인의 홍보 사항에 입국장 인도장 인도 물품의 구매한도액 및 국내 반입 가능 내용 추가(제3조) ㅇ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물품의 판매한도 규정(제5조) ㅇ 입국장 인도장에서의 인도 방법 및 절차 규정(제12조, 제14조) ㅇ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의 필요 요건 규정(제13조) □ 기타 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ㅇ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 허용에 따른 품목 추가(제5조) ㅇ 보세판매장에서 내국인에 대한 판매한도 변경 사항* 반영 (제5조, 제14조) * 3,000달러 → 5,000달러 ㅇ 입국 시 자진신고한 면세점 구매 물품이 환불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도록 관세법이 개정(’21.1.1.시행)됨에 따라 면세점 구매물품에 대한 국내에서의 환불 절차 규정(제19조) ㅇ「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합인증 우수업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변경(제29조) □ 보세판매장 운영 관련 규제완화로 업무처리 효율화 ㅇ 보세판매장 업무 효율화를 위해 온라인 면세점에 한하여 적용중인 ‘전자서명에 의한 전사식 교환권’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확대(제12조, 제14조) ㅇ 인도장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도보조자에 대한 세관장 승인 절차* 삭제 및 인도업무 절차 간소화(제14조) * 관세청 종합감사 지적사항 반영(청 감사담당관-942, ’20.2.28.) ㅇ 국제우편으로 한정되어 있는 미인도 물품에 대한 송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구매자 선택권을 보장(제18조)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