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78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4-06-03
제 목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화 일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zip

1. 행정규칙명 ㅇ「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61호, ‘14.5.20) 2. 개정사유 ㅇ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한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3. 주요 개정내용 □ 조건부 하선 선용품 적재대상 선박 확대(제10조) ㅇ 조건부 하선 선용품의 적재를 당해선박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동일 선사의 다른 선박에도 적재를 허용 □ 출국대기 승객 선(기)용품 공급품목 제한 폐지(제16조) ㅇ 현행, 환승대기 승객에게 간이식(샌드위치, 빵, 스낵류 등)과 음료수(쥬스, 우유 등, 주류제외)만 제공이 가능하던 것을 음식류(주류 제외)로 확대 □ 선(기)용품 보세운송 절차 완화(제18조, 별지 제3호 서식) ㅇ 보세운송 등록차량이 아닌 항공사 등의 자가차량 이용이 가능토록 완화 ㅇ 외국선(기)용품을 하선(기)시 보세구역 반입없이 즉시 보세운송이 가능토록 절차 완화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 일자 : 2014.6.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ㅇ 담 당 자 : 함철원 사무관(042-481-7936, 7888) ㅇ 제출기한 : 2014.6.24 ㅇ 제출방법 : 전자우편(붙임 참조), 우편(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Fax(042-481-7937)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