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수 | 175 | 글쓴이 | 관리자 | 일 자 | 2014-06-03 |
| 제 목 |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 화 일 |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zip | ||
| 1. 행정규칙명 ㅇ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48호, ‘14.5.20) 2. 개정사유 ㅇ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한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3. 주요 개정내용 □ 선박수리업 등록요건 완화(제4조) ㅇ 선박수리업의 등록 요건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장 등록이 된 경우 외에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지정한 우수정비사업장 추가 □ 물품공급자 및 판매자의 자격요건 완화(제5조) ㅇ 물품공급자 및 판매자의 자격요건을 완화
□ 행정제재 감경규정 신설(제12조) ㅇ 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업무정지 기간을 50%까지 감경할 수 있는 근거규정 도입 ㅇ 업무정지 처분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위원회 심의 절차 마련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 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 일자 : 2014.6.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ㅇ 담 당 자 : 함철원 사무관(042-481-7936, 7888) ㅇ 제출기한 : 2014.6.24 ㅇ 제출방법 : 전자우편(붙임 참조), 우편(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Fax(042-481-7937)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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