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82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4-06-03
제 목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화 일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zip

1. 행정규칙명 ㅇ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55호, ‘14.5.20) 2. 개정사유 ㅇ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한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ㅇ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ㅇ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를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상시승선증 유효 관할구역 확대 및 발급절차 간소화(제39,40조) ㅇ 세관의 관할 항만에만 상시승선이 가능하던 것을 여러 항만에서 영업이 가능한 업종일 경우 타세관 관할 항만에서도 승선을 허용 ㅇ 상시승선증을 등기우편으로 수령이 가능토록 발급절차 간소화 □ 상시승선증 발급제한사유 일부 삭제(제41조) ㅇ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4.8.7시행)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미제출 ㅇ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한정치산자(성년후견), 금치산자(한정후견), 파산자 조회업무를 발급제한 사유에서 삭제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를 정비 ㅇ 조문형식 변경(예시, 제1-1조 → 제1조) ㅇ 용어 정리(예시, “~이라함은” → “~이란”)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 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 일자 : 2014.6.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ㅇ 담 당 자 : 함철원 사무관(042-481-7936, 7888) ㅇ 제출기한 : 2014.6.24 ㅇ 제출방법 : 전자우편(붙임 참조), 우편(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Fax(042-481-7937)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