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43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20-09-07
제 목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제출기한:2020.09.28. 까지)			화 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zip

주요개정사항 □ 행정처분 절차 구체화에 따른 조문 체계 정비·서식 신설 □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제한 절차 마련 □ 관세사의 조력권 명확화 □ 가중·감경비율과 위반금액 산정 방식 명확화 □ 고액 과태료 체납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 신설 □ 행정처분·과태료 처분 수기 대장 기록의무 폐지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