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48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20-09-23
제 목	관세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제출기한:2020.09.29. 까지)			화 일	관세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zip

1. 주요 개정 취지 ㅇ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20.8.25)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 변경 - ？관세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을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으로 개정 ㅇ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주요 개정사항을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 2. 주요 개정내용 □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내실화 ㅇ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제1조, 제2조) ㅇ ‘소극행정’ 정의 규정 신설(제3조) ㅇ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신설(제4조) ㅇ 적극행정위원회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단독 위원장제 운영(제5조) ㅇ 전체 위원규모를 45명 이하로 확대하고, 매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14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 ㅇ ‘서면회의 사유 명확화’ 및 회의방식에 ‘영상회의’ 추가(제7조) ㅇ 위원장과 위원의 현장 방문 규정 신설(제8조 제6항) ㅇ ‘소위원회 제도’ 신설(제8조 제7항) ㅇ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 명확화(제9조) □ 훈령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 ㅇ 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한 적용례(부칙 제1조) - 제4조의 개정규정은 개정 훈령 시행 당시 ？감사원법？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 진행중인 경우에도 적용 ㅇ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3조) - 개정 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개정 후 ‘적극행정위원회’로 보고, 적극행정 지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간주 □ 서식 변경 ㅇ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신청서’ 서식 개정(별지1호 서식) - 적극행정위원회 명칭 변경과 심의요청 사유 등의 명확한 기재를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신청서’ 서식 개정 ㅇ ‘위원회 의결서’ 서식 개정(별지2호 서식) - 적극행정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위원회 의결서’ 서식 개정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