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61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20-10-07
제 목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제출기한:2020.10.26. 까지)			화 일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zip

□ 여행자휴대품검색요원 등에 의한 밀수신고 처리 절차 개선 ㅇ 여행자휴대품검색요원 등에 의한 밀수신고는 최초 접수부서에서 전산등록 후 밀수신고센터로 이첩, 전산등록 기한 예외 적용 □ 밀수신고 제보자 편의 및 권리보장 ㅇ B급 분류된 밀수신고에 대한 보완요구 기간을 연장(5일→10일)하여 제보자 편의 증대 및 보완처리율 향상 도모 ㅇ 포상금 지급 대상에 성실신고 안내를 통한 수정신고를 포함하는 등 포상금 지급대상 명확화 ㅇ 탈루세액 추징에 따른 추징세액 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가능토록 규정 정비 □ 기타 ㅇ「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개정사항 반영하여 조문 내 근거조항 수정 ㅇ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 정비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