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수 | 177 | 글쓴이 | 관리자 | 일 자 | 2014-06-11 |
| 제 목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 화 일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zip | ||
| 1. 행정규칙명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41호, 2013.5.31.) 2. 개정 사유 □ 경제성장에 따른 주거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 시행으로 지속적인 민원 야기 □ 관계법령 개정 반영 및 이사물품 제도개선 요구사항 수용 3. 주요 개정내용 □ 조문 체계 간소화
□ 이사물품 인정 기준 완화 (제4조, 제6조)
□ 이사물품 수입신고인 명확화 (제8조) ㅇ (수입신고) 관세법 제242조에 따른 신고인(화주, 관세사 등) ㅇ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이사자등과 가족 및 위임을 받은 자 □ 자동차 통관규정 개선 (제6조) ㅇ 이륜자동차 통관범위 조정 : 배기량 50cc 이하도 대상 포함 *「자동차관리법」개정(‘11.11.25)에 따라 배기량 50cc 이하도 이륜자동차에 포함됨 (종전에는 50cc 이하는 이륜자동차 대상에서 제외) ㅇ 유학생 차별조항 삭제 * 유학생 반입 자동차에 대해 일반인과 동등한 통관규정 적용 (자동차수입이 자유화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유학생을 통한 불법 반입은 거의 없음) □ 단기체류자 처리기준 마련 (제10조) ㅇ (현행) 여행자와 이사자 사이의 단기체류자 통관기준 모호 * 고시상 단기체류자는 사용유무 관계없이 과세가격 합계 150만원까지 면세 가능 ㅇ (개선) 단기체류자가 거주지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물품은 면세 처리 (원칙 : 사용품 면세, 신품 과세)
* 이사요건(개인 1년 이상, 가족동반 6월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내외에서 일정한 주거에 일정기간 거주한(또는 거주하려는) 사실이 인정되는 자 □ 관세등 사후납부 대상 확대 (제11조) ㅇ 관세법 위반자, 처벌자 사후납부 배제 기간 축소 : 3년⇒2년(타 고시와 동일) ㅇ 사후납부세액 대상 한도 증액 : 1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하(평균납세액의 40% 수준)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2014. 7.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ㅇ 담 당 자 : 최형균사무관(☎042-481-7832) ㅇ 제출기한 : 2014. 6. 30. ㅇ 제출방법 : E-mail (붙임 참조), FAX: (042-481-7839)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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