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73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20-11-27
제 목	SOFA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화 일	SOFA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zip

주요개정사항 □ SOFA 면세차량의 양도, 양수 기간 제한 완화 ㅇ 개인이 SOFA 면세차량을 양수할 경우 최근 5년 이내 차량을 양수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대만 양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과도한 규제로서 외교관용 물품 관리 규정(관세법 제88조 제2항)을 준용하여 3년 이내 차량을 양수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규제 완화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