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49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20-11-27
제 목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화 일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zip

주요개정사항 □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관계 자료의 전자문서 형태 제출 허용(제13조) ㅇ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종이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편의 증진 및 최근의 입법추세를 반영하여 종이서류 이외에 전자문서 형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 원산지 증빙서류의 전자적 매체 보관 허용(제20조) ㅇ ？관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는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방법에 있어 종이서류 이외에 신청인의 편의 도모, 종이서류 보관의 비효율 개선 및 ？관세법 시행령？ 규정과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서 규제 개선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