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62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20-11-27
제 목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화 일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zip

주요개정사항 □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경감 기준 완화(제10조제1항) ㅇ 다른 고시*와의 기준의 통일성을 위해 행정제재의 경감기준을 완화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58조 제1항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 또는 그 임원, 직원,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223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1조 또는 제27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1에 따라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 다만,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자로서 관세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기준일수의 50% 이내에서 업무정지 기간을 하향 조정(소수점 이하는 절사)할 수 있다.(다만, 최소 업무정지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 상위법 위반 미정비 개선(제10조제2항) ㅇ 관세법 제224조 제1항에서 취소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같은 항 제1호, 제2호로서, 고시 제10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고시 제10조 제2항 단서의 ‘제1호 및 제2호’에서 ‘제1호’로 개정 * ？관세법？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①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75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생략) ㅇ 고시 제10조 제2항 제3호는 관세법 제224조의 개정안에서 너무 과하다는 의견으로 제외되었기에 고시에서도 삭제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