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56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20-11-27
제 목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화 일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zip

주요개정사항 □ 남북간을 통행하는 통관역장 및 차량운전자의 전자문서 형태의 출발허가, 도착 및 출발보고의 정정·취소 신청 허용 ㅇ 제9조 제1항은 “별지 제7호서식의 통행차량 도착？출발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10조(출발허가) 및 제12조(도착 및 출발보고의 정정？취소)는 관련 신청서를 종이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전자문서로도 세관장에게 제출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