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416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20-11-27
제 목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화 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zip

주요개정사항 □ 공업지구 반출물품에 대한 환급 시 종이서류 외 전자문서 제출 허용(제6조) ㅇ 공업지구에서 반출한 물품에 대해 환급 시 관계자료를 종이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편의 증진 및 최근의 입법추세를 반영하여 종이서류 이외에 전자문서 형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 원산지 증빙서류 전자적 매체 보관 허용(제35조) ㅇ 남북교역 물품의 원산지증빙서류의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전자적 매체 보관이 가능하도록 개선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