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49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20-11-27
제 목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제출기한:2020.12.20. 까지)			화 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zip

< 주요개정내용 >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제2조, 제4조, 제11조) ㅇ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변경 * 실지명의 : 금융실명법 제2조제4호의 주민등록증표상 이름, 주민번호 등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심의위원회, 운영협의회 외부위원 의결권 확대(제13조, 제14조) ㅇ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위부위원을 6명 이내로 확대하고, ㅇ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되,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 □ 전자문서중계사업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확대(제22조) ㅇ 중계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 3명 이내의 외부위원을 6명 이내로 확대하고, ㅇ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되,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고 개정 □ 전자문서중계사업 운영협의회 외부위원 확대(제23조) ㅇ 신고된 수수료 등 요금 수준의 결정ㆍ조정을 위한 5명 이내의 이용자 단체의 대표나 중계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반드시 참석하게 하고, ㅇ 제23조제1항제1호 신고된 수수료 등 요금 수준의 결정ㆍ조정이 안건인 경우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되,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이상이어야 한다고 개정 □ 전자문서중계사업 수수료 적정성 검토 시 전자문서중계사업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절차 명확화(제27조) ㅇ 중계사업자가 신고한 중계사업 수수료 검토 시 반드시 전자문서 중계사업운영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함 □ 행정조사기본법 제24조(조사결과의 통지)* 준용 규정 명시(제31조) ㅇ 행정조사 대상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 편익 개선 *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