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45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20-12-09
제 목	체납정리 사무처리에관한 훈령(제출기한:2020.12.29. 까지)			화 일	체납정리 사무처리에관한 훈령.zip

ㅁ 주요 개정사항 1. 고액？상습 체납자의 감치제도 시행에 따른 법적 근거 및 세부 절차 반영 ㅇ 감치신청 대상자 선정을 위한 체납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 위원회 운영, 세관공무원의 협력의무 등 조문 신설(§35, §36)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제도의 체계적 운영 절차 마련 ㅇ 신고대상인 ‘은닉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접수 현황을 관세청장에게 주기적 보고 등 관리절차 보완(§2, §39, §41) 3.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ㅇ 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상에 납부기한 및 일자별 납부할 금액 항목 추가(별지 제1호의2 서식) 등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