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252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4-06-17
제 목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화 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zip

1. 행정규칙명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 제2014-1호, 2014.1.3.) 2. 개정 취지 □ 규제 개혁 과제 추진 - 납세자 불편 해소, 과세업무 효율 도모 □ 가격신고서식 개정 등 성실 가격신고 환경 조성을 통한 가격신고제도 정상화 - 납세자 책임 명확화, 특수관계 자료 확보 등 3. 주요 개정내용 < 규제개혁 과제 > ㅁ 수입물품 관련 연구개발비에 대한 과세규정 명확화(안 제4조① 개정) ㅇ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를 실제지급금액에 포함 ㅁ 권리사용료 일괄 가산 신고(안 제8조③ 및 별지 제18호 서식 신설) ㅇ 납세자가 AEO(수입분야)이거나 권리사용료가 소액(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인 경우 권리사용료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일괄 가산토록 허용 ㅁ 확정가격신고 업무처리 절차 개선(안 제51조 단서 신설) ㅇ 확정가격 신고시 가격변동이 없는 경우 잠정가격 신고시 제출한 서류는 확정가격 신고시 제출을 생략 < 가격신고제도 정상화 > □ 가격신고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3호？제4호 개정) -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한 과세 정보 기재 ㅇ 납세의무자 기재 - 법 제27조 반영 ㅇ 잠정가격신고 사유 세분화 - 영 제16조① 각호, 동 고시 제49조①각호 반영 ㅇ 특수관계 해당 종류 기재 - 영 제23조① 각호 반영특수관계 수입물품 가격결정방법 기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① 각호 반영 □ 포괄가격신고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5호？제6호 개정) - 가격신고서 서식 개정 사항 적용 < 기 타 > □ 협정 공식 명칭으로 개정(안 제1조3호, 제29조① 개정) ㅇ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 민원회신 사항 반영(안 제35조④, 제36조② 신설) ㅇ 6방법(합리적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원상태로 국내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시 수출판매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 □ ACVA 사전심사 기간 단축(안 제63조⑤3호 신설) ㅇ 보완자료 제출기간이 총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ACVA 신청을 반려 4. 개정(안) 및 신 구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별도 검토” 6. 시행일(예정) : ‘14년 7월 30일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법인심사과 ㅇ 담 당 자 : 김희리 서기관 (☎ 042-481-7656) ㅇ 제출기한 : 2014. 7. 10 ㅇ 제출방법 : 이메일(붙임 참조), FAX(042-481-7989)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