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258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4-07-10
제 목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화 일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zip

1. 행정규칙명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4-22호, ‘14.3.12) 2. 개정사유 □ 오류점수 부과 및 제제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수출입업체의 통관업무 지원 □ 개인수출제도 도입(’14.7)에 따른 규정 정비 * 개인 신고인부호 부여 및 개인수출 허용 3. 주요 개정내용 □ 기업심사 결과 순응업체에 대한 제재 완화 ㅇ 기업심사 결과에 따른 수정신고시 한꺼번에 많은 오류점수가 발생하여 제제수준이 높아지는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하여 ㅇ심사결과에 순응하여 수정신고하는 업체의 경우 제제수준을 50% 경감하는 규정 신설 □ 자발적 정정에 따른 오류점수 경감기간 연장 ㅇ 신고인이 자발적으로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오류점수를 경감해 주는 기간을 신고수리 익일에서 이틀 후까지 확대 * (신고수리 후 이틀까지) 항목당 4점 → 0.2점으로 경감 □ 개인 수출입신고부호 도입에 따른 규정 정비 ㅇ ‘14년 7월부터 개인신고인부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개인신고인에 대한 오류점수 부과 등 규정 마련 * 개인에 대한 신고인부호를 ‘P'+일련번호(4자리)로 운영 계획(’14.7월중) 4. 신구조문대조표 :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14. 8. 1.(금)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김지현 사무관(042-481-7845) ㅇ 제출기한 : 2014. 07. 29. ㅇ 제출방법 : E-mail(kimjh1003@customs.go.kr), FAX(042-481-7819)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