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92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21-01-19
제 목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1.02.02. 까지)			화 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5).zip

[주요 개정사항] ㅇ 고시의 일부 규정이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상향입법됨에 따라 고시 체계를 관세법·시행령·시행규칙 조항의 순서대로 배치 ㅇ 잠정·확정가격신고 시스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20년), 동종·동류비율 산출방법의 개선을 통한 가격신고 및 가격산출의 투명성 제고 ㅇ WTO관세평가협정, WCO관세평가기술위원회 지침, 타국 법령 등을 적극 수용하여 관세평가 규정 및 절차의 명확화·구체화 ㅇ 현행 법령으로 운영 가능한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 어색한 문장구조와 표현 등은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정비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