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58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4-07-25
제 목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화 일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zip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75호, 2014.5.20) 2. 개정 사유 □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이력대상물품 재지정·추가지정 ㅇ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운영되던 2개 물품*에 대한 재지정 여부 심의 * ‘14.8.22 만료(가리비, 돔) □ 관세청 규제개혁 추진과제 관련 유통이력분야 이행과제 반영 □ 원산지 고시 조문체계 변경사항에 따른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지정기간 만료 대상 2개 품목 재지정* ㅇ 가리비 : 지정기간 2014.8.23. ~ 2015.8.22 (1년) ㅇ 돔 : 지정기간 2014.8.23. ~ 2015.8.22 (1년) □ 유통이력 대상 물품 추가 지정 ㅇ (1개 품목) 식염 - 지정기간 : 2014.11.3. ~ 2017.8.22 (3년) * 지정기간은 공업용 천일염의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설정 □ 관세청 규제개혁 추진과제 관련 유통이력 분야 이행과제 추진 ㅇ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실질적인 양도 내역을 포함하여 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의무 통지서” 개선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른 조문 등 정비 ㅇ 조문 정비 : 원산지 고시 제3-6조 → 제33조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2014. 8. 23. 6. 공개여부 7.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이현주 사무관(☎ 042-481-7841) ㅇ 제출기한 : 2014. 8. 14. ㅇ 제출방법 - E-mail : hyunju0515@customs.go.kr - FAX : 042-481-7819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