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18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21-05-13
제 목	적극행정공무원 소송 등의 지원에 관한 훈령			화 일	적극행정공무원 소송 등의 지원에 관한 훈령(2).zip

<주요 개정사항>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ㅇ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위한 변호인 등 선임절차, 신청방법, 지원보수에 대한 규정 정비 ㅇ 훈령명칭 변경 : 관세청 적극행정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훈령 ㅇ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신청서, 관리대장 서식 추가(별지 3, 4호)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담 당 자 : 이창호 관세 행정관(042-481-7778) ㅇ 제출기한 : 2021. 6. 1.(화) ㅇ 제출방법 : 전자우편(lch5474@korea.kr), FAX(042-481-7999)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